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동안, 많은 이들이 재취업 준비와 동시에 온라인 활동을 시작하곤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고, SNS 계정을 키우면서 조금씩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수익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이 신고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 수익의 개념과 법적 해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익이란
온라인 수익이란 오프라인 노동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창출되는 금전적 이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튜브 광고 수익(애드센스)
- 블로그 내 배너 광고 수익
- 제휴 마케팅(PPL, 쿠팡파트너스 등)
- 인스타그램/틱톡 등의 협찬 수익
- 디지털 제품 판매(전자책, 강의 등)
이러한 수익은 대부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도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온라인 수익의 의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 후 생계를 이어가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영업, 또는 수익 활동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면 신고해야 함
- 활동 여부는 SNS/유튜브 등 공개된 정보를 통해 추적 가능
- 신고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
따라서 단순한 취미 활동으로 시작했더라도 수익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수입 중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수익 발생을 막기 위해 애드센스 수익 지급 중지 또는 광고 비활성화 설정이 필요합니다.
- 유튜브 스튜디오 → 수익창출 탭 → 광고 비활성화
- 애드센스 계정에서 지급 보류 설정 가능
이렇게 하면 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중에 다시 수익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 자체(영상 업로드, 채널 활성화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그 애드센스 수입 중지
개인 블로그에 애드센스를 설치했다면, 광고 송출 중지 또는 애드센스 계정 설정을 통해 수익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블로그 HTML에서 애드센스 코드 삭제
- 애드센스 계정에서 “지급 보류” 기능 설정
단순히 글만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를 브랜드처럼 운영하거나 수익 목적이 명확하다면, 역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애드센스 수입 중지
네이버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애드센스를 통한 수익화가 어렵지만, HTML 위젯을 통해 우회적 방법으로 광고를 삽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는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통해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다음 조치가 권장됩니다.
- 애드포스트 광고 게재 중지
- 수익 발생 시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
특히 네이버는 활동 기록이 투명하게 남아 있어 부정수급 단속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쿠팡파트너스 주의할 점
쿠팡파트너스는 링크 기반의 수익형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SNS나 블로그에 상품 링크를 올리고 클릭이나 구매가 발생할 경우 일정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수익도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정산 금액이 연 300만 원 초과 시 사업자 등록 필요
- 건당 수익이 작더라도 반복적 활동이면 근로활동으로 간주
- 링크 배포, 상품 리뷰 작성 등의 활동만으로도 수익 목적 인정
따라서 쿠팡파트너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반드시 소득 발생 여부와 활동 범위에 대해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구직을 전제로 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블로그, SNS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 자체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벌금 부과, 향후 수급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활동 가능 여부와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익이 작다고 해서 신고를 생략하거나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